-
법원 "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에 국가가 2억3000만원 배상"
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. 뉴스1 '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'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
-
[이번 주 리뷰] 교육부 ‘자리 짬짜미’‘철밥통’논란…韓日관계 훈풍(6월26일~1일)
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사교육 경감 대책 #러시아 반란 #고진영 #박영수 #국산 초음속 전투기 KF-21 #김기춘 #화이트리스트 #대북제재 #장미란 #개각 #한일
-
"부상 장병에 가산점"…'스윙보터' 이대남 잡기 불붙은 與
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-국가보훈부 보훈 정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여권의 ‘빅샷’이 군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. 지난해
-
"세월호에 아들 죽다니" 7년뒤 이혼母 오열…法 "국가 4억 배상"
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. 4.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.1
-
[이번 주 리뷰]황사의 기습,북한의 도발...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(10~15일)
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美, 감청 파장 #KBS TV 수신료 #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#中,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#마약범죄 #예타 완화 #北, ICBM 도발 #
-
4년전에도 가짜 입주권 사기
서울시가 영등포구청의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이 발생하기 전 또 다른 구청직원과 이번 사건의 가짜 딱지 전문사기범 오월섭씨(54·여)가 관련된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 사기사
-
여 의원 선거 끝나자 "시정질의"강공
"시정 중단될 우려" ○…「국회의원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」며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 회 때 시정질의를 생략했던 서울시 의회 여당의원들이 13일부터 시작된
-
주민 감시망 자리 잡았다
'주민들이 낸 아까운 세금을 헛되게 쓸 생각을 마라-'. 시.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지자체를 견제하는 주요한
-
유병언 재산 환수,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…
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. [뉴스1] 상법 176조는 ‘회사의 해산명령’에 대한 것이다.
-
성매매 종사자 "국가가 성 착취 방치" 손배소…법원 기각
국가가 성매매 예방에 실패해 성 착취를 당하다 화재 피해를 봤다는 성매매 종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"국가의 책임이 없다"고 판단했다. 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
-
법인취소·소송·고발 …불붙은 신천지 vs 지자체 전쟁
과천마당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신천지 관련민원. [사진 과천마당 캡처] “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을 취소한다는데 과천시는 아무런 방침이 없나요?”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‘
-
서울시 "천막 자진 철거했지만 안심할 수 없어...압박 계속할 것"
16일 새벽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자진철거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16일 우리공화당(전 대한애국당)이 광화문 광장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서울
-
法, '간첩 누명' 유우성 남매에 "국가는 2억원 지급하라" 판결
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
-
三豊붕괴 20일 중간점검-피해규모.보상
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0일이 지나면서 재산및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. 특히 삼풍측이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사례도 다양해 피해보상문제
-
기간제 교사 '임금차별 소송' 이겼다…법원 “같은 교육공무원”
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, 정규 교사와 비교해 차별받은 임금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(부장판사 이기선)는
-
[이번 주 리뷰]천장 뜷린 환율, 힌남노에 긴장한 한반도 (29~9월3일)
■ 「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#윤석열 #블랙핑크 #국민연금기금 수익률 #아르테미스 #오석준 #한기정 #건강보험료율 #이재명 #김혜경 #피치블랙(Pitch Black)
-
환기 위해 연 법정문 내빼다 죄 추가…송사 범람 낳은 코로나
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지난 1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. 뉴스1 “극단적
-
세금 감시 잘해야 일류시민 된다 ④ 세금 낭비 막을 대책은
국고보조금 등 24억원을 들인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있는 화훼생산단지.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현재는 폐허로 변했다. [나주=프리랜서 오종찬] 예산 낭비를 막는 힘 역시
-
박원순 시장 "이명박 前 대통령,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"
[사진 KBS '냄비받침' 방송 캡처]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변한 사연을 털어놨다. 8일 방송된 KBS '냄비받침'에 출연한
-
‘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’ 유우성씨,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
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유우성(34)씨가 “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"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. 우 판사는 “보도
-
투신후 구조요청에 비아냥댄 119…여성은 시신으로 발견됐다
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. [뉴스1] 한강에 투신했던 여성이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, 상황실이 이를 장난전화로 치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던 것으로
-
"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같은 임금달라"…법원의 판단은
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호봉과 정근수당에 차별을 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기간제 교사 처우가 개선될지 주목된다.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
-
[월간중앙] 특별 인터뷰 | 공판·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'낭만 검사론'
"32년간 한 우물 파니 ‘공인전문검사 1급’ 타이틀" ■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‘국민 재산 파수꾼’ ■후배들과 미술, 철학,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■
-
[중앙일보 선정 98새뚝이]3.사회
사회는 모든 국민생활상이 담긴 그릇이다. 때론 밝고 때론 어두운 면면들이 서로 엉키며 거대한 사회를 이룬다. 그럼에도 올해 우리 사회는 너무 어두웠다. 회사들이 하나둘 문닫고 동료